K-나이? 이제는 만 나이!모두 한 두살씩 어려진다~
□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18일,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‘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’ 토론회*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. * [붙임 1] ‘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’ 토론회 포스터 ㅇ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, 연 나이,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·행정적 분쟁과 갈등*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. * [붙임 2] 나이 계산법 관련 분쟁 및 갈등 사례 -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,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*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. * [붙임 3]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15629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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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12. 7. 16:15
